1. 서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제정 배경에는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만연하고, 복지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폭행, 감금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만이 구제되는 등 기존 제도의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 끝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