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등급제 폐지의 이해 1.1.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배경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장애등급제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1982년 장애등급 기준의 발표로 도입되었다. 장애등급제는 지난 30여 년간 장애인의 소득보장, 교육, 감면 및 할인제도, 보건의료 등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대상자와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되어왔다. 그러나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 의존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환경, 사회활동 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즉,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