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제정이유로는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지속되었고, 특히 복지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폭행, 감금 등의 사례가 빈번히 제기되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 중 일부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되어 해당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