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 변화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이는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변화와 장애 패러다임의 전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2001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를 발표하면서 장애 개념의 초점이 생물학적 원인에서 사회와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장애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 유형의 확대가 제한적이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2000년 1월 1단계 장애 범주 확대와 2003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