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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애인 인권 관련 법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은 한국과 국제적인 수준에서 존재한다. 국가와 국제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이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협약과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국제적 수준에서는 2006년 장애인 권리에 대한 유엔 협약이 있다. 이 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없애며,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의 독립적인 삶, 교육, 건강, 일, 참여 등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 경...
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