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배경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 이후 '장애인등록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되었고,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 통해 오늘날의 '장애등급제'와 '장애인등록제도'가 만들어졌다. '관 주도 일제등록'이자 '선(先)등록 후(後) 서비스'라는, 장애인복지제도에 진입하기 위한 절대적 조건인 '장애인등록제도' 및 '장애등급제'는 그 자체로 한국 사회 장애인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장애인의 역사는 골방과 시설에서 숨죽여 살아온 '배제'의 역사이며 비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