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확보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 보장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기본적인 권리를 소득보장과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통해 확립하고자 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이 비준되고 발효됨으로써 장애인복지에서 규정되는 인권의 개념은 기존의 인권 개념을 뛰어넘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인권이며 그렇지 못한 것이 차별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인권의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준국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