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생활 환경의 편의 증진 방안에 대하여
2024.10.21
1. 장애인의 접근권
1.1. 접근권의 의의
접근권(rights to access)은 장애인이 처해 있는 일상적인 장벽들을 제거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접근성(accessibility)을 증진시키기 위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접근권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권리 개념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들을 실제적이고도 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창안된 개념이다. 접근권의 등장은 시민적 자유권을 보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커지고 불평등이 확산되어,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이 필요해짐에 따라, 사회적 기본권의 명목화와 함께 등장하게 ...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