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1.1. 장애등급제 폐지의 배경과 주요 내용 의학적 심사기반에 1-6급으로 등급을 나눈 장애등급제는 1988년 도입된 이래 지속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이러한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어 왔으나, 등급에 맞춰 지원을 하다 보니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었고, 2019년 7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