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등급제 폐지 1.1. 장애인복지정책 중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관한 내용 장애인복지정책 중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 등급제는 1981년 "심신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되고 1982년 장애 등급 기준이 공포되면서 도입되었다. 장애등급제는 지난 30여년간 장애인의 소득보장, 교육, 감면 및 할인제도, 보건의료 등 서비스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었다.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장애등록을 해야 하며,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등록하는 것이 장애등록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