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생주택의 개념 및 특징
1.1. 상생주택의 의의
상생주택은 서울시에서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하여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주택이다. 상생주택의 핵심 특징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지만 활용도가 낮은 토지를 활용하여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은 토지의 용도지역 상향이나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같은 규제 완화 혜택을 받아 토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고, 시는 장기전세주택 정책을 위한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사업의 주요 사항들을 ...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