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기증자 권리 보호 관련 쟁점 1.1. 장기기증자의 자발성 평가 절차 부재 우리나라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 제11조는 16세 미만이거나 의약품에 중독된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지적장애인으로부터 장기를 적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의 절차를 돕는 사회복지사는 기증자의 의도가 순수한지, 자발적으로 동의가 이뤄지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의뢰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장기등기증자 차별·불이익 현황 및 개선방안(2012)'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는 생존 기증자의 동의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