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갱신제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보고서 1.1. 노인장기요양정책 현황과 개선전략 1.1.1. 제1차~제2차 기본계획 추진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08년 도입되어 개인과 가족의 책임에 의지하였던 노인 돌봄을 사회적 지원 과제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제1차('13~'17)와 제2차('18~'22) 장기요양기본계획 추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 신설('14.7월, '18.1월) 및 월한도액 인상, 본인부담 감경대상 확대('18) 등 수급자를 지속 확대하고 보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