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 체계 1.1. 국민건강보험공단 1.1.1. 법적 성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 실시와 함께 탄생한 특수공법인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의해 설립된 공단은 건강보험의 단일보험자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공단은 공법인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공단이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자 법인격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공법인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며 정부의 감독과 규제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