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1.1. 근로자의 건강 및 작업환경 보호
근로자의 건강은 근로자 자신이나 국가 인력관리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정기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직장에서 잘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유해위험물질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제도를 두고 있으며 소규모사업장은 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도 한다. 2008년의 경우 산재기금에서 32억 원의 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예산을 확보하여 근로자 10인 ...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