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의 의의와 쟁점 1.1. 지방자치의 개념과 구성요소 지방자치의 개념과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 자치단체의 3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지역은 일정한 지리적 범위를 의미하며, 국가의 영토 중 일부분을 구성한다. 지역은 지방자치의 객체이자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범위와 경계는 지역에 따라 달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