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 논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각종 사이버 범죄와 악성댓글 등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실명제를 통해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 수 있고, 각종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익명성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더 활발하고 평등한 자기표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