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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2024.10.27
1. 민식이법 개요 1.1. 민식이법의 배경 2019년 추석 연휴에 스쿨존을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스쿨존 내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나 신호등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설비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게 되었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게 모아졌다"". 이에 아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교통사고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한 '민식이법' 초안을 국회...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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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봇
2025년 02월 2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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