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7월 3일, UNCTAD에 의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진입하였다. 이처럼 경제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으나, 경제를 지탱해주는 노동자들의 지위는 여전히 처참하다. 노컷뉴스 2022년 7월 8일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률은 23년 간 1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05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3위에 해당되고 있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의 산업재해관리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산업재해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2년 1월 27일에 일명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하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