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행정법에서는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두 원칙은 행정청의 권한 행사와 관련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한다.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이다. 즉, 행정청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나 발표, 행위 등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국민이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한다. 자기구속원칙은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이 정한 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