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인권법에 따른 신체의 자유와 체포·구금된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1.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내용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전 세계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 국제인권규약이다. B규약 또는 자유권 규약이라고도 불리며,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조약의 형태로 규범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규약은 당사국이 자신의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도 없이 규약상의 권리를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나 자유를 침해당한 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