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법상 간호사의 의무
1.1. 주의의 의무
주의의 의무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의미한다. 이는 구체적인 내용이 설정된 것이 아니며,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검토된다. 주의의 의무는 결과예견 의무와 결과회피 의무로 구성된다.
결과예견 의무란 특정 영역의 통상인이라면 행위 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간호사는 간호 행위 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예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결과회피 의무는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회피할 ...
202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