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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에 대한 자연법적 해석과 법실증주의적 해석2024.10.021. 악법도 법인가? 1.1.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 언명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플라톤의 「변명」, 「크리톤」 등의 작품에서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사형집행 전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담겨져 있지만, 그런 말을 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 말은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가 1930년대에 출판한 저서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라고 쓴 내용이 마치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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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에 대해 자연법론자와 법실중주의자는 어떻게 주장하며 그 논리는 무엇인가2024.10.021. 서론 법철학의 가장 큰 두 이념은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념은 오랜 기간 서로 대립해왔고, 서로를 비판하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주장의 다양성과 정당성, 근거와 논의를 풍요롭게 발전해왔다"이다. 자연법론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진리, 즉 자연, 본연의 법칙이 있다고 믿는다. 이에 따라 인간 세상을 초월한 진리인 자연법칙을 자연법으로 보고, 자연법에서 말하는 도덕, 정의에 기초하여 인간 세상에서 실정법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법의 형식만 갖추었다고 해서...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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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 법실증주의2024.09.291. 서론 서론에서는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가 법사상사의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매김해 왔음을 개괄한다. 자연법론은 있어야 할 법과 정의를 강조하는 반면, 법실증주의는 있는 법 그 자체에 주목한다. 이 두 입장은 법의 개념과 효력 문제를 놓고 오랜 시간 동안 첨예한 대립을 해왔다. 자연법은 신적 기원이나 인간의 이성에 의해 정립된 보편적이고 불변의 법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에 비해 실정법은 인간에 의해 제정된 가변적인 규범으로 간주되었다. 자연법론은 실정법이 자연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실증주의는 실정법만이 법의 전부라고 보...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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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기본주장들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2024.10.101. 서론 우리 사회에서 천명하는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데, 이는 일견 법에 따르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용인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에 많은 법철학자는 법의 의미와 이론을 고찰하면서 법치주의란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법철학은 법의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철학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법의 형식적인 측면을 보완하고 때로는 판단의 최종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법철학에서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논쟁 중 하나는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간 대립이라 할 수 있다. 자연법론은 고대에서부터...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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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적 법실증주의 포함적 법실증주의2024.12.291. 서론 1.1.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대립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는 법철학의 오랜 대립 사상이다. 자연법론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진리, 즉 자연, 본연의 법칙이 있다고 믿는다. 이에 따라 인간 세상을 초월한 진리인 자연법칙을 자연법으로 보고, 자연법에서 말하는 도덕, 정의에 기초하여 인간 세상에서 실정법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법의 형식만 갖추었다고 해서 모두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법실증주의에서는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이...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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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의 법률가들2024.11.241.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1.1. 악(Evil) '악(Evil)'은 인류가 수천 년간 고민해온 철학적 개념이다. 역사적으로 '악'은 개인적, 사회적, 종교적 차원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0년대 초반 유영철의 연쇄살인, 강호순의 여성 대상 연쇄살인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가해자의 관점에서 볼 때 "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인물들이다. 그 중에서도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아돌프 히틀러'는 역사상 가장 악명높은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이 히틀...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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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테스키외2025.02.081. 몽테스키외의 법사상 1.1. 서론 법사상의 출발점은 고대 그리스의 문화들을 통해 기틀이 세워졌다. 특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철학자들은 법사상에 있어 큰 영향을 주었다. 중세에는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등이 봉건제하에서 기독교적 법사상을 전개했다.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몽테스키외와 예링 등은 근대적 법사상을 발전시켰다. 이처럼 법사상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발전해왔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플라톤, 아우구스티누스, 몽테스키외, 예링의 법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2025.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