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리, 판결, 윤리 원칙, 윤리 규칙, 근거
2025.05.03
1. 서론
1.1.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
안락사는 회복할 수 없는 죽음에 임박한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것이다. 반면, 존엄사는 환자 스스로 생의 마감을 결정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존엄사와 안락사는 대상자의 죽음을 결정하는 것에서 연명 거부에 관한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존엄사는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며, 안락사는 연명치료 중단뿐만 아니라 질병과 관계없이 인위적으로 생의 마감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