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2024.09.291. 서론 1.1. 주식회사법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회사 형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식회사'이다. 2009년도 기준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398,331개 신고법인수 중에서도 주식회사 형태가 379,339개를 차지하며 전체 95.2%에 이르는 많은 법인들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주식회사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을 출자 받아 영업을 하는 회사로, 주주의 출자 의무는 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주주의 유한책임과 회사의 법인격 분리를 인정하는...2024.09.29
-
자금 투자 계약서2025.04.161. 사실관계 1.1.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원고인 주식회사 엔케이바이오는 바이오 신약 개발과 제조, 판매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2010년 3월 23일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소외 1은 2010년 무렵 원고를 비롯한 주식회사 큐리어스, 주식회사 스템싸이언스, 주식회사 메카포럼 등 여러 코스닥 상장사를 차명 지분을 통해 지배하던 'ㅇㅇ그룹'의 회장으로 행세하던 사람이다. 소외 3은 소외 1의 지시 하에 주식회사 ㅇㅇ글로벌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소외 2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실...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