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사회복지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며 불평등과 소외를 극복함으로써 행복한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 사회보장권(social security right)은 헌법 제34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현대 복지국가들은 이러한 사회보장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책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저출산·고령화 현상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현 세대의 과도한 재정지출 증가 및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