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부조법과 사회보험법의 구분 및 추가/변경 내용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을 통해 우리나라의 복지 철학이 시혜적 보호에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로 전환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책임의 원칙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책무를 가진다. 둘째, 최저생활보장의 원칙에 따라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