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에게 별거후재결합을 요청
2024.09.10
1. 부부강간죄의 성립 가능성
1.1. 부부강간죄의 개념과 특징
부부강간(marital rape) 또는 배우자강간(spousal rape)은 부부간의 강간을 통칭한다. 따라서 강간의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뿐 아니라 남성인 경우에도 부부강간의 개념은 적용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부강간은 아내가 피해자이고 남편이 가해자인 부인강간(wife rape)을 일컫는다.
부부강간은 부부간의 성적 갈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굴복시키고, 자존심을 해치며, 폭력적 지배가 강간이라는 형태로 부부간에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부부강간...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