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와 가족복지정책 한계점
2024.11.22
1.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가족복지정책 및 가족복지서비스
1.1.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가족복지 현황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0.918명을 기록하였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가족친화 복지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가족복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임신이 힘든 불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난임 지원 패키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저소득층 불임부부의 경우 본인부담비율 30%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3회...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