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규제의 개념과 중요성 규제는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행동을 정부가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는 시장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를 해결하고 공공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 규제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협의의 개념에서 규제는 정부의 법률, 명령, 규칙 등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규제는 명령적 규제 또는 행정규제라고 불리며, 주로 시장실패를 보정하고 공공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