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공임신중절 및 유산
1.1. 정의 및 분류
1.1.1. 인공유산
인공유산이란 재태기간 20주 이전에 임신을 인위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인공유산에는 임신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치료적 유산과 여성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낙태가 포함된다.
치료적 유산의 경우 모성이나 태아의 건강, 질병 등을 이유로 임신을 인위적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산모나 배우자에게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