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죄형법정주의 1.1. 죄형법정주의의 개념과 파생원칙 죄형법정주의는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고 표현되며, 다음과 같은 파생원칙들을 포함한다. 첫째, 법률주의이다. 죄와 형의 내용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 관습법에 의한 처벌은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명확성의 원칙이다. 죄와 형을 규정한 법률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모호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