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조인 양성 과정과 선발 1.1. 법조인 양성 과정의 변화 1.1.1.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시 낭인을 대량 생산하여 많은 생산 가능 인구를 시험에만 계속 매몰되게 만들어 큰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사법시험의 응시요건이 공인영어시험 점수와 법학 과목 35학점 이상 이수로 매우 낮기 때문에, 타 국가고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누구나 쉽게 응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합격자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응시 인원이 몰리게 되어 고시 낭인이 대량 생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