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하여 각각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자신의 의견을 논하시오
2025.01.08
1. 서론
경향신문 2023년 9월 17일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이 GDP대비 14.8%로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6.3% 낮다. 한국무역협회 2022년 7월 12일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순위가 2022년 기준 세계 13위이니 복지 체감수치는 그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복지예산이 매우 적은 상황이기에 우리나라 정부도, 국민들도 복지는 보편적인 것이라기보다 '선별적'인 것이라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약 2년 반 동안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