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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수공사 계약서2025.03.201. 아파트 보수공사 계약서 1.1. 하자의 개념 하자의 개념은 공사가 잘못되어 건축물이 본래 가져야 할 기능이나 모양, 색상을 갖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가 잘못되었거나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건물에 균열, 비틀림, 들뜸, 침하, 누수 등이 발생한 경우가 하자에 해당한다. 특히 아파트 하자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방수공사 부실로 인한 누수현상, 방열·방음공사 부실로 인한 열손실과 소음공해, 하수구·배관의 부실이다. 부실공사도 하자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행위에 중점을 둔 것이고, 하자는 결과에 중점을 둔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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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 진행 공동주택, 권리 변화 및 분쟁 사례2025.05.031. 공동주택 노후화 문제와 권리 변화 1.1. 노후화가 진행되는 공동주택의 마지막 모습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은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체 주택의 80% 이상이 공동주택이지만,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1980년대에 건설되어 30년 이상의 연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물의 구조적 결함과 시설물의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과 안전성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고층 건물이 늘어나자 인접 건물과의 간격이 좁아져 일조권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재개발 및 재건축 현장에서 일조권...202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