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보건법 성립배경과 개정 과정 1.1. 1960년대 이후 정신보건법 제정을 위한 노력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입법을 꾸준히 시도하여 왔다.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학협회가 공동심의 채택한 「정신위생법」안을 최초로 정부에 입법 건의하였으나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그 후 1978년과 1980년에 두 번에 걸쳐 동일한 건의가 이루어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84년 기도원사건 방영으로 인해 법제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보사부는 1985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