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문헌고찰 1.1.1. 정신질환자의 정의 "정신질환자"란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구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 성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정의하였으나,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그 정의를 한정하였다. 1.1.2. 정신건강복지법의 제정 및 연혁 정신건강복지법은 1995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