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 현황과 개선방안 1.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 정신질환으로 연간 입원하는 건강보험 환자의 수는 2021년 106,495명에서 2023년 161,388명으로, 의료급여 환자의 수는 2022년 52,400명에서 2023년 89,638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정신질환의 낮은 치료 유병률을 감안할 때 치료율의 증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1년 중 6개월 이상 입원하는 환자의 수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 10,320명에서 23,555명로, 의료급여의 경우 25,768명에서 4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