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론과 장기요양보험 1.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입법취지와 현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입법취지가 노인부양부담의 사회적 책임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도입되어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의 증진은 물론,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게는 부양 부담을 감소시키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기존의 노인복지법이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득에는 관계없이 장기요양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