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꼬마 빌딩 Y의 법적 성격 분석 꼬마 빌딩 Y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이다. 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2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바닥면적이 30㎡에 불과한 작은 규모의 상가건물이다. 임차인 乙은 이 건물의 1층을 임차하여 커피영업을 하고 있다. 커피 맛과 가격이 적당하다는 입소문으로 인해 월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이 건물은 상가건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 검토 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