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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 서론2024.10.051. 물권법 1.1. 물건의 정의와 특징 민법 제98조에 따르면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된다. 이는 물권의 객체가 되는 물건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물권의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하나의 특정한 독립된 물건인 유체물이 물권의 객체가 된다. 여기서 특정의 독립한 물건이란, 특정성과 독립성을 가지는 물건을 의미한다. 특정성은 물권의 직접성과 배타적 지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특정 물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집합물 위의 물권에 있어서는 구성부분의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특정성을 잃는 것은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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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채권양도2024.08.281. 문제의 소재 본 사례는 병이 갑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인 을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경우이다. 우선 문제시되는 부분은 병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부터 을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사례에서 갑이 임차인으로서 확정일자나 대항요건 등의 조건을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갖는 경우 병이 그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승계하는지 역시 문제시된다. 2. 병이 양도받은 보증금반환채권 2.1. 임...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