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 인력 부족의 현황과 문제점 1.1. 간호 인력 부족의 실태 한국의 경우 의료법상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12명으로 정해 놓았지만,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는 상황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기준을 미준수한 의료기관은 전국에 7147개소에 달했다. 또한, 2021년 4월 기준 전국의 의료기관 가운데 30.3%가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30~99병상을 보유한 병원의 과반인 53.3%, 100병상 이상을 보유한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