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낙태에 관한 생명의료윤리 쟁점과 과제 1.1. 낙태죄의 과거와 현황 과거 낙태죄는 모자보건법과 형법으로 이원화되어 낙태의 허용범위를 정하고 불법적인 낙태에 대해 의료인과 임산부 모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형법에서는 낙태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임산부와 의사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임산부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의사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 24주 이내, 임산부와 배우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