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생명윤리 논의 인공임신중절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이다. 이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허용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된다. 대부분의 윤리 이론은 인공임신중절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데, 불교 윤리는 이를 불살생계 위반으로, 자연법 윤리는 자연적 성향에 어긋나는 것으로, 칸트 윤리는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우리나라 형법의 낙태죄 조항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