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윤리 임신중절 법적 윤리적 기준
2024.11.11
1. 생명과 윤리
1.1. 임신중절에 대한 법적, 윤리적 기준
'임신중절'은 '임신을 인공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낙태죄'를 정하여 인위적인 임신중절을 금지하였다. 하지만 임신중절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수정된 법안이 발의되지 않아 2021년 낙태죄는 폐지되었다. 이후,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가 2022년 1월부터 뚜렷한 사유 없이 임산부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시기를 임신 14주내로 한정하였으며, 모자보건법 14조에 의거하...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