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제 정의 및 개념
최저임금제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 한도의 임금을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국가차원에서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2년 최초로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가 등장하였으나 1986년 12월 31일 제정, 공포 후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질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2024년 기준 현 최저시급은 전년도 대비 2.5% 인상된 9,860원이다. 최저임금제는 경제정책적, 사회보장적, 산업정책적 역할을 수행한다. 경제정책적으로는 거시경...
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