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괄임금제의 현황과 쟁점
1.1. 포괄임금제의 개념과 문제점
포괄임금제의 개념과 문제점이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연봉에 미리 포함시켜 얼마나 오래 일하든, 정해진 수당만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근로시간 파악이 어렵거나 감시·단속적 근로 형태의 근로자에게 주로 적용되어 왔다.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항목 명시의무 위반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이러한 의무가 ...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