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관련 위반사례 및 의견제시
2024.09.10
1. 보건의약관계법규 위반 사례 분석
1.1.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 위반 사례
1.1.1. 사례 개요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대병원 161명이 고 백남기의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백남기 씨가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지난 11월 14일부터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12월 30일까지 서울대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접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 734명이 4만 6...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