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명윤리 1.1. 임신중절의 찬반론과 법적 허용 범위 임신중절과 관련한 문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화두에 오르는 이슈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에서는 형법 제269조 제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를 통해 처벌되지 않는 예외 사유 또한 규정하고 있다. 예외 사유에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