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초고령화-초저출생-저성장이 있다. 노인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노인 1인당 의료비 지출도 급속히 커지고 있다. 반면,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2.1명은 1983년 이후로 떨어져 2020년부터는 인구가 자연 감소하기 시작하여 역피라미드 형태가 극명해질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시간을 비교해보면 프랑스 114년, 미국 69년, 일본 24년에 비하여 한국은 17년으로 급격한 속도로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다. 의료복...